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후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이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