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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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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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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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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