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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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이행청구를 하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차주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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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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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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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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