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