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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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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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면 아직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행시기나 이행장소 등에 관한 합의조차 없었다면 매매예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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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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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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