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데,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제권자의 보호를 위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4
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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