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 토지상 Y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 Y 건물의 소유를 … | [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乙소유의 X 토지상 Y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 Y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X 토지에 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점유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Y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시에 乙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
ㄴ.X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Y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甲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乙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위 ㄴ.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乙의 해지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나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만약 甲이 X 토지에 관하여 그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甲은 임대차 종료 이전에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ㄱ,ㄴ

ㄱ,ㄷ,ㄹ

ㄴ

ㄴ,ㄷ,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