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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 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ㄴ.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만,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ㄹ.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권이 양도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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