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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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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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 당시의 소유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그 위반행위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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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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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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