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효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기산점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갖게 되지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