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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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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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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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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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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