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공작물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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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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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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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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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공장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그 후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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