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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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며,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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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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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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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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