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 및 조약에 의해 … | [법원직 9급 한국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법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 및 조약에 의해 몰수하거나 국유로 된 농지, 직접 땅을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직접 땅을 경작하더라도 농가 1가구당 3정보(1정보는 약 1만㎡)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정부가 사들인다.
․분배 농지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이 3정보를 넘지 못한다.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은 평년작을 기준으로 하여 주생산물의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하도록 한다.

미 군정기에 신한공사를 통해서 시행되었다.

북한의 농지개혁과 동일하게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혁을 통해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대다수의 중소지주층은 산업자본가로 전환되었다.

위 법안을 시행하여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