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 사업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가)지계업무를… | [법원직 9급 한국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한국사] 13년 1회차
(가), (나) 사업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지계업무를 소관 지방으로 가서 실시하되 전답ㆍ산림ㆍ천택ㆍ가옥을 모두 조사 측량하여 결부와 사표의 분명함과 칸수 및 척량의 적확함과 시주 및 구권의 증거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할 것 (나)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ㆍ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료,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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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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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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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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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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