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 주장에 따라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한국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한국사] 13년 1회차
(가), (나) 주장에 따라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8도 군포는 수량이 90만 필(疋)에 지나지 않는데, 절반인 45만 필의 돈을 내어놓고 군포 1필을 감해 준다면, 2필을 바치던 무리들이 반드시 힘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나)호역(戶役)으로써 군역(軍役)을 대신하고 … 호수(戶數)에 따라 귀천(貴賤)과 존비(尊卑)를 물론하고 일체로 부역(賦役)을 균평하게 한다면 내는 자는 심히 가볍고 거두는 자도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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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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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바탕으로 양반의 반발이 심하였다.
3
(가)는 영조, (나)는 흥선대원군 때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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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모두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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