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 | [법원직 9급 한국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재석 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소설 ‘자유부인’을 읽고 있는 사람들

경부고속도로 개통 소식을 전해 듣는 시민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도시락 검사를 받는 학생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듣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