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5조 정부는 아래에 의하여 농지… | [법원직 9급 한국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아래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아래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내지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아래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미군정 시기에 제정되었다.

유상매수․무상분배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법령이 실시되어 자작농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도 토지개혁 법령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