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제1조)토지의 조사 및… | [법원직 9급 한국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제1조)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강화되었다.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었다.

기한부 계약에 따라 소작인이 증가했다.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