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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 4 ~ 문 5】
몇 년 전에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면서 2015년 국민소득 3만 5,000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등 4대 기술 혁신 사업화, 제조업과 인프라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 체제 구축, 교육 및 의료 등의 산업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 우선은 이공계에 진학하려면 수학 물리학 등 배우기 어렵고 수능 점수도 올리기 힘든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빠른 과학기술의 진보로 의학이나 법학 등에 비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만으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산업현장에 배치될 확률이 높아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들 수 있다. 이 밖에 의료나 금융 분야보다 보수가 적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나)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미 기업에서는 우수 이공계 출신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경영진은 물론이고 상장 제조기업의 핵심 임원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중국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의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같이 이공계 출신이 국가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청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 이러한 산업계의 바람과 달리 일선 교육현장에선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 기피, 의약 등 특정 분야의 인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제조업 중심의 국가 발전 토대가 흔들릴까 걱정된다. 포스텍 수석졸업생이 의대에 편입학하고 지방 의대 입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서울 명문대 이공계 입학생의 점수보다 높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주요 국립대 자퇴생의 절반 이상이 이공계 학생이며, 공대 졸업 후 취업 대신 고시촌에 몰리는 현상 등은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면허제도 등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이들 분야에서 이른바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고 산학 공동연구 참여자에 대한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리더십 및 의사소통 교육, 산업현장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 국가 차원에서는 의료나 교육 등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 인재가 이들 분야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보건의료산업의 비중(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 및 의료 총지출 6.5%)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은 우수 인재의 특정분야 쏠림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 강국에서는 제조업이 전제되지 않은 서비스 산업 육성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제품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이들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만을 키워서는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이 이공계 진학을 선호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학 과학 교육의 혁신과 함께 고교 때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를 구분하여 수학 과학 교육을 차별화하는 것이 올바른지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수 이공계 인력이 양성되어 제조업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도 살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위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와 거리가 먼 것은?

의료와 법률 서비스 분야의 진입 장벽이 높아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현재의 수학과 과학 교육은 이공계를 기피하는 한 원인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법학 분야보다 이공계의 지식 습득 사이클이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하다.

의료와 법률 서비스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국가발전 토대를 빠르게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