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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국어] 12년 1회차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9~문20】
(가) 편견은 집단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때로는 중대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해 행해져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종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건 분석과 시책에 관한 실천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나) 편견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것으로, 특히 유년기와 소년기에 학습하게 된 편견은 평생을 통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 치유책 중의 하나는 어린 시기부터 사회화 기구 특히 가족이 솔선해서 아동들에게 편견을 주입시키지 않고 교육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편견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득력에 있어 대중매체는 개인적 접촉보다는 효과가 미약하다. 하지만 인종 편견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영화가 강연의 효과보다 훨씬 더 영속성이 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다) 편견을 줄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타 집단 성원과의 접촉을 들 수 있다. 접촉가설에 의하면 상이한 집단들 간의 접촉은 집단 상호간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질적인 집단 성원들과의 접촉은 편견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고정 관념에 의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자극 대상과의 익숙함은 자극 대상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낳는다는 것이다.
(라) 이처럼 편견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모든 상황에서 원만하게 실현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 제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인종, 성, 종교, 나이,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요인들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법률을 입법화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다.
(마) 차별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면 소수 집단 성원들의 삶에 있어 편견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소수집단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유해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들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억제될 수 있다. 물론 차별에 반대하는 입법화가 차별 그 자체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차별 행위의 빈도와 가혹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바) 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은 사회 규범을 재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서 법의 제정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며 또 어떤 종류의 행동이 수용되지 않는지를 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편견을 지닌 개인의 차별적 행동이 규범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다면, 개인들은 쉽사리 그러한 행동을 자행하기 어렵다.
(사) 법에 동조함으로써 차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편견 없는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차별을 하지 않는 행위가 하나의 습성처럼 일상적이 된다면 법의 제재는 약해지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차별 행위를 피하게 된다. 따라서 편견 없는 태도를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위 글에서 언급한 법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 행위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
2
법은 사회적 규범을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 습관화하는 데 기여한다.
3
법은 문제적 행위의 제재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법은 개인이 입은 손해나 피해를 규정에 따라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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