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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들을 지칭한다. 코로나19는 일상을 비대면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시켰다. 비대면 환경에서 기업 경영 등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 IT 인프라 보급이 부각되고 있어 소프트웨어 수출사업은 큰 기회를 얻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발주사의 공고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발주사가 제안서, 과거 수주 경험 등을 심사하여 개발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 개발사는 발주사와 계약 협상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양해 각서(MOU), 확약서(LOC)를 체결하고 계약 협상이 완료되면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국내 개발사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된다.
폭포수 방식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개발방식에 의하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먼저 발주사의 요건을 상세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시스템 설계, 개발 및 테스트 후 검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객의 요건 변동에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결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각 단계를 반복한다. 발주사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요건에 맞는지, 심각한 장애가 없는지 등을 테스트하는 검수 절차 후 이를 인수한다. 이러한 테스트는 소스 코드, 요건 등을 소프트웨어가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정적인 테스트와 실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자가 수행하는 단위 테스트, 팀 단위의 통합 테스트, 발주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동적 테스트인 인수 테스트로 나뉜다. 개발 후 통합 테스트 전 품질보증팀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인수 후에는 소프트웨어 운영 단계에서 일어나는 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지보수 단계로 접어든다. 무상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 동안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상보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은 프로젝트 초반에 일어나나 프로젝트 관리 과정에서 계약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계약뿐만 아니라, 검수 확인서, 지급보증서 등 단계별로 다양한 문서가 생성되고 개발사, 하드웨어 공급사 등과의 소통과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계약이 물품 매매 등 한 가지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은 용역서비스, 물품 매매, 라이선싱과 같이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국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출사업에서는 계약서를 비롯한 복잡한 서류작업과 프로젝트 단계별 승인, 대금 지급 등 수많은 행정 행위들이 ⓐ일어난다. 또한 계약 협상, 프로젝트 관리 등을 위하여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수시로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 프로젝트 위험 관리의 핵심 사항이다. 이러한 서류작업과 그 내용 집행이 자동화되고 사후적으로 서류 보관 및 계약관리도 한 시스템에서 일어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적시에 일어난다면 사업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나)
㉠스마트계약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로직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있는 계약을 뜻한다. 청약과 승낙을 통해 의사가 합치되어 구두, 서면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미리 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으로 집행되는 전자계약이다. 명료한 로직으로 계약이 집행되고, 계약의 내용도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 보관된다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계약은 조건만 맞으면 집행이 자동으로 되어 중개인이 없으므로 거래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현저하게 절약되고 거래의 확실성이 높다. 또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되므로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스마트계약은 계약 체결 후 변경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는 적합하지 않다. 스마트계약은 특성상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표준화가 덜 된 분야에서는 그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역으로 변경 불가능이라는 스마트계약의 특징은 거래당사자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다. 거래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국제 거래나 상대방이 신생 업체와 같이 신뢰가 낮은 경우 스마트계약이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 스마트계약이 활용되기 어려운 분야로는 ‘합리적인’, ‘상당한’ 등 인간의 해석이 필요한 모호한 법 개념이 중요하게 쓰이는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급사와의 물품 공급계약이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사항은 양해 각서나 확약서 속 조항에 포함된다.

발주사의 요건이 변동하면 개발사는 반복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각 단계를 반복하여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한다.

개발사는 정적인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로 나누어 소프트웨어의 검수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인수한다.

프로젝트 초반에 유상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인수 직후부터 유상 유지보수 서비스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