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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 국회는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 ㈏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이 법률의 의미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을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국회의 의원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한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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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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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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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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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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