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로서 가장 잘못된 내용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로서 가장 잘못된 내용은?
1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자유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본다.
4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된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