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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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요구뿐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형벌의 비례성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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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법의 금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상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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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의 하위 법규 등에의 위임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법(母法)이 처벌대상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형의 종류 및 최고한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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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는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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