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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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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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인정하여 탄핵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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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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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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