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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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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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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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고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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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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