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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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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의 등록은 취소된다.
2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3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일 뿐,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정당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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