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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
존비속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일반행정사건과 달리 특허분쟁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정을 특허청 내부의 행정심판기관에 일임한 것은 평등에 반한다.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혹은 학원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를 받게 한 것은 종교단체의 능력에 따라 설립상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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