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법원은 헌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법원은 아니다.
2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3인으로 이루어진 부에서 재판할 수 없다.
4
법관의 임기가 10년이라는 것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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