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다음 중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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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요구로 국회에 출석, 답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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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의결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해임건의권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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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서는, 탄핵소추에 의한 통제, 해임 건의에 의한 통제, 계엄의 해제 요구, 긴급명령 등의 사후승인, 국정의 감사 및 조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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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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