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 도중에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더라도 문제의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진정입법부작위는 물론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도 그 자체는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결정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모든 공기관, 일반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