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3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4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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