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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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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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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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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체적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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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행정질서벌 부과 후 형벌의 부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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