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기본권의 효력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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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또는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이란 사인(私人)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긍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도 효력부인설,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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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법리와 관련하여,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라도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이로써 하위기본권의 제한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채택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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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그 조항 자체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私人)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그 규정 자체에서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기본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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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중 공권력의 발동이 아닌 관리행위(管理行爲)나 국고행위(國庫行爲)에도 기본권규정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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