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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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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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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법관회의에 부여된 권한은 일반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과 대법원규칙제정의 의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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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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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그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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