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다른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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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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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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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결정시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의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준법서약은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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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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