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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다음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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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국회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행사나 그 기능수행의 보장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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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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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본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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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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