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존·비속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존속상해치사죄)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