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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근로3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2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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