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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업의 자유에서의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2
법인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3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는 그 성격상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다.
4
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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