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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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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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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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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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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