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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밝힌 것이다.
4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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