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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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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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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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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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2001년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50%로 볼 수 있지만, 상당기간 지난 후에는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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