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재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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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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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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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공개의 대상에는 가사비송절차, 소송법상 결정·명령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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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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