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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다음 중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은 최고 회계검사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특색이 있다.
2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판정권을 갖는다.
3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4
감사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여도 수사권은 없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뿐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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