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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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 감형 그리고 복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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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벌 또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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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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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의 효과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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