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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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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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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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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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폐회중에는 그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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