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국회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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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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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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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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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제명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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