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을 … | [법원직 9급 헌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